[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세계은행(IBRD)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다. 2009년의 19위에서 그 사이 껑충 뛰어올랐다. 미국, 일본, 중국이 각각7위 29위, 90위인 걸 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창업,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 통관 폐업 등 창업에서부터 회사를 정리하는 일련의 제도가 얼마나 기업친화적인가를 따진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기업환경이 좋으면 한 나라의 경쟁력도 따라서 개선되고 나아진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가경영개발원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해 순위(22위)에 비하여 올해는 이보다 더 내려간 26위다. 일본(23) 중국(23) 보다 낮다. 이 평가는 기업인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점수에 반영된다. 올해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선한다는 노력이 무색하다.

미 연준은 2008년 이후 진행해온 양적 완화정책(Quantity Easing)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채와 모기지 채권(주택담보부 채권)을 더 이상 사들여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을 접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얘기다. 거의 제로 수준(0~0.25%)인 현재의 금리는 상당한(considerable) 시기를 지나서 인상하리라 한다. 상당한 시일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시점은 내년 중반기 전후로 내다보지만 고용이나 인플레 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라는 전망이다.

미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외 의존성 경제구조에서 자금유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수출부진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내 기준금리를 내렸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소비와 투자도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듯하고 추출 증가율도 내리막이다.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글로벌 50 기업’에 한국기업은 삼성전자(3위)와 LG전자(17위) 두 곳만이 포함되었다. 지난 해는 현대자동차(17위) 와 기아자동차(36위)가 포함 되었으나 올해는 모두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순위도 지난 해에 비해 순위가 각각 하나씩 내려 앉았다. 보스턴 컨설턴트의 평가다. 

기업들의 순익도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경제의 견인차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하니, 인플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부터 살려 놓아야겠다고 한다. 그 만큼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본은 1991년부터 거품경제가 꺼지고 금융과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꾸준히 돈을 풀고 소비진작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금융과 기업의 동반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경제 내적으로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성과 새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창의력 부재가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거기에 20세기의 성장동력인 ‘혁신’이 끝을 맞이하여 글로벌 성장의 둔화도 장기불황의 탓도 크기는 했다. 

오늘의 국내 투자부진은 자금이나 재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의 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다. 국내에 투자유인이 크지 않아서다. 국내보다 해외 투자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추이다. 해외에서의 투자효율이 국내보다 더 나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기업환경이 외국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얘기다. 아무리 규제 혁파를 외쳐도 기업의 체감이 이에 따르지 못한다.

기업 투자는 더 이상 심사대상이 아니라 유치상대다.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이라야 투자가 성사된다. 투자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성장기의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국내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기업이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은 더 듣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다간 잃어버린(1991 ~2011) 세월 일본 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기우(杞憂)이기를 바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