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두어 달 전부터 회원에게 알린 이 약관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장과 소비자들 비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50만원 초과 때의 본인확인 관련법 조항을 아예 폐지하겠다 해서다. 카드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는 큰 불편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새나갈 우려도 있다. 주의를 기울이면 카드 뒷면의 서명과 대조를 하면 부정사용여부를 가려낼 수도 있다.
 더욱이 카드사가 부담했던 책임 일부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려 한다는 말까지 나돌자 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사문화된 규제를 그냥 두고 있다 일이 터지자 비로서 ‘개혁’에 나선 셈이다.

지난 KB금융 사태도 근본적으로는 규제에 얽혀있다. 사내의 업무이니 회장과 은행장의 협의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어린이 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일러 바치듯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당국으로 달려간 게 사단이었다. 결국은 당사자는 물론이며 애꿎게도(?) 당국자까지도 모두가 중도 하차한다. 그 여파로 새로 온 감독원장은 ‘담임선생님 역할 그만하라. 하나에서 열까지 훈계하고 개입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을 존중하고 촉진하도록 감독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자율성과 창의성 없이 성장발전하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 WEF(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 의하면 올해 금융시스템은 평가에서 한국은 대상국 144개국 중 80위다. 아프리카의 우간다(81위)와 같은 수준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목표를 내세우던 2003년은 당시 순위는 23위였다. 10여 년 사이에 금융허브로 크기는커녕 상대적 추락이다. 자산규모로 보아서도 세계 50위권에 드는 은행은 한 곳도 없다. KB금융이 68위에 머무는 후진 상태다.
규제는 산업의 암 덩어리라 했다. 이들은 한꺼번에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는 극언이 나와야 하는 지경이다.
정부에 인사 혁신을 위한 부처가 새로 생긴다. 혁신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의 규제의 틀을 깨고 창조금융의 족쇄를 풀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