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 효율성 개선에 기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1일부터 은행들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과 자산담보부증권(ABS 및 정부기관 발행채권 거래를 미국 증권산업 규제기구(Finr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SEC는 그동안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았던 MBS와 ABS에 대한 거래정보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수백억 달러의 증권화 금융상품 관련 손실을 야기한 주요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증권화 금융삼품의 거래내역 공개를 강화했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불러온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 및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투명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EC는 시중 모든 트레이드와 브로커들에게 약 3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정부발행 채권의 증권화 금융상품에 대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미국 증권산업 규제기구인 Finra에 보고하도록 했다.

Fannie Mae, Freddie Mac, Federal Home Loan Banks, Federal Farm Credit 등 연방정부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이 보고대상이다.

이와 함께 18,000여개의 Fannie Mae, Freddie Mac이 판매한 모기지담보부증권을 포함한쿠십번호(CUSIPS number)를 부여받은 120만여 개의 시중 정부보증 모기지담보부증권과 자산담보부증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쿠십번호(CUSIPS number)는 금융거래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발행된 모든 주식과 등록 채권들에 대해 표준증명수지 방식(CUSIP, Commitee on Unilom Securites Identiication Procedure)으로 부여된 일정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Finra는 Fannie Mae, Freddie Mac이 발행한 모기지담보부증권의 거래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나, SEC의 요청에 따라 여타 자산담보부증권 등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거래정보 오역 등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 등을 위해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물론 Finra는 미국내 회사채 장외유통시장 거래에 대한 보고 및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최초 도입된 거래정보 수집프로그램인 ‘Trace Reporting and Compliance Engine(Trace)'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거래 중인 약 30,000여개, 6조달러 규모의 쿠십번호 부여 회사채에 대한 거래정보를 웹사이트 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채별 거래량, 거래규모, 수익률, 손실률, 최고가, 최저가 등의 확인이 가능해져 회사채 가격 투명성이 제고되고 가격정보 등에 대한 개인과 기관투자자 등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이에 Finra는 지난해 회사채 거래보고 제도를 담보부증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SEC에 제안하였다.

SEC의 증권화 금융상품 거래내역 공개강화조치로 금융당국의 시장감독 기능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한 증권화 금융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모기지담보부증권 및 자산담보부증권 관련 정보들은 Interactive Data Corp., Thomson Reuters, Bloomberg, RBS Securities Inc.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나, 각 정보제공사마다 자료수집 방법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보에 오차가 존재하였다.

Finra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주요 금융시장 감독기구들의 거래사기, 불법생위, 시장남용 등을 적발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거래정보 공개에 따른 유동성 감소 및 매매가격 스프레드 축소 등에 따른 브로커의 수익감소 등을 거래내역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Finra는 60일 내에 이번 증권화 금융상품 거래내역 공개 제도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며 270일내에 본격 수행할 방침이다.

SEC의 공식승인을 포함해 본격적인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