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월간금융계 취재기자
현)파이낸스 경제신문 취재기자현)KT리더쉽 아카데미,기업초청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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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융계 / 김정호 기자]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한국 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상승 속도가 매우 미미하다. 2000년대 이후 4번의 회복기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생산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하락했다.
수출 또한 저조한 가운데 투자, 소비 등 내수경기 탄력도가 떨어지고 기업수익성이 낮아져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 그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들도 미약한 상승세를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빠른 회복을 주도할 만한 수요부문이 없는 상황이다.
각 경제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연구기관들이 연이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치적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 위험이 한국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스런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3.8%에서 0.3%포인트 내린 3.5%로 하향 조정했다. KDI의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내놓은 4.0%보다 낮은 수치로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측한 것과 비교해서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4.2%에서 0.4%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만 기재부와 같은 4.0%로 전망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 역시 저유가 등 대외불확실성의 요인이 커지면서 3% 중, 후반에서 한차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기관이 바라보는 2015년은 더 어둡다. 17개 민간기관의 전망치는 평균 3.7%였다. 앞서 발표를 내놓은 기관들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곳은 모두 4곳이며, KDB대우증권이 가장 낮은 3.5%를, 동양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경제연구원은 3.6%를 제시했다.
이들 기관의 전망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국내 경제 회복이 미미한 데다 중국의 저성장, 유로존, 일본의 경제 상황 악화,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세계 경제 전망에는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진한 내수경기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2014년 하반기에 들어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따른 2분기의 부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모양새지만 3/4분기 전체 산업생산이 석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2분기보다 10.6%나 줄었다. 소비 또한 2분기 부진을 점차 만회하는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좋아지는 기미는 없어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민간소비 부분은 둔화세를 벗어나겠지만, 경제성장률 보다는 하회할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정부가 2015년부터 재무구조개선과 재창업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고용 혹은 매출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과 기초제조기업을 위한 지원자금도 별도 신설키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년 12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중소기업정책자금’을 3조2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으며, 창업기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지난해(1조45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고성장기업을 위한 전용자금(2800억원)과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2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신성장기반자금을2014년(8350억원)보다 23.5% 늘어난 1조47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도약기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원)과 재창업자금(700억원)을 신설하는 등 1990억원의 예산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세와 내수부진 지속 등 내년도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우수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고,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하듯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했다. 기관들의 발표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미미할 수 있으나, 정부기관의 강력한 경제정책에 잠재적성장률을 더한다면 2015년은 기대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랑스에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속담이 있다. 해질녘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저 실루엣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고자 다가서는 늑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시간대를 말한다. 그만큼 어떠한 상황적 판단이 힘든 시기에 인용하는 문구며, 사물을 인식하거나 판단하기 힘든 상황을 말한다. 동이 트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실루엣만 보이는 동이 트기 전 상황에 놓여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