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의 서민금융대책이 미시적인 대출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의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대출총량 규제 방식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실패 면피를 위한 일시적 방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가계부채문제를 단순히 가계의 책임으로 호도하면서 대출총량 규제만 하려는 정책은 단선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서민금융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금융정책당국이라면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문제를 언급하면서 말뿐인 서민금융대책만 매번 반복하고 있다면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의 대책에 대해서 금융위가 언제 제대로 된 통계나 자료 및 정책효과를 제시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며, 서민금융 상품을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았고 얼마나 집행됐는가 하는 제대로 된 감사나 감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검증을 통한 개선책의 제시 또한 없었다며, 주로 권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서민금융 대책들을 언제까지 서민금융 정책이라고 포장해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융위는 대출총량만 규제하면 정책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위는 가계부채문제를 문제 이상으로 여론화 하거나 실질적인 대책 제시 없이 여론을 몰아가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위기를 실제보다 크게 조장하는 측면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종합적인 접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된다면, 단순히 미시적 총량적 규제만이 아닌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양방향의 정책도 제시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전 경제부처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금융위는 가계의 가계에 의한 가계부채 문제로만 부각시키면서 서민의 어려움은 담당이 아닌 듯하다. 단순히 대출파이프만 막으면 된다는 발상으로 서민의 대출수요만 막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반복만 하지 말고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전 경제부처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서민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에 앞서 2금융권이 대출소비자들에게 대출이자를 폭리로 받아온 것에 대한 수천억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면서 대출소비자의 대출수요만 막겠다는 발상으로 총량억제에 따른 서민금융대책은 과거 것만 재탕하고 있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