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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급준비금율 인상출구전략 신호탄

올해 초부터 중국정부는 중앙은행 채권발행 금리인상, 지급준비금율 인상, 부동산 관련 모기지 대출 통제 강화, 상업은행 대출취급 일시 중단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시중유동성을 점차적으로 회수 해 왔고 시장에서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언론보고 및 연구기관 보고서에서 이를 중국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방행 전환 즉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기는 강력한 부양책을 통해 과거 1년 동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국내 산업구조 조정, 대외수출의 추진, 국내수요 확대 등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당분간에 중국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유지 할 전망이다. 더불어 작년 말에 개최한「중앙공작경제회의」에서도“올해의 재정정책은 기존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위해 금번 긴축정책의 실시를 시작으로 향후 지준율 추가인상,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점차적으로 실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방법은 경기회복의 수준, 신규대출 증가율 및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급준비금율 인상 배경 및 향후 중국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거 1년 동안 중국경제는 정부의 팽창적인 통화정책 기조하에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회복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는 반면에,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신 규대출의 급신장, 증시의 강력한 반등,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한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해소와 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중국정부는 1월부터 중앙은행 채권발행 금리 및 상업은행 지급준비금율 인상 등 긴축조치를 단행하였다.

향후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 상업은해 대출에 대한 창구지도 지속, 심지어 대출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긴축정책 실행시 시중 자금 공급 감소 및 향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가중으로 인해 단 기적으로는 주시식장 불안, 채권 수익률 상승, 부동산 거래량 위축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자금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또는 국내 경제 성장둔화 등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화폐 위엔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최근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인민폐환율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2005년부터 중국정부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실시이래 인민폐 대미 환율은 20%이상 절상 되었다.

중국과 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대해서는 인민폐의 과도적인 절상은 수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또한 대량의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달러화의 절하는 중국 외화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외화시장에 대한 규제를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외환시장에 대해 상당한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인민폐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탄력적인 환율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향후 계획

중국은 WTO 가입시에 했던 약속을 지켜 2007년에 금융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HSBC, CITI를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이 연이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지금 까지 인민폐소매, 은행카드, PB 등 현지화 업무의 도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외자은행 법인은 홍콩지역에서 처음으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여 중국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의 적극적인 시도로 보인다.

향후 상해 국제금융센터 구축 가속화, 인민폐 무역자금 결제 확대실시, 외국계 증권사 및 보험사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 금융시장 개방 전략에 따라 더욱 많은 국제 금융기관들을 중국 금 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민폐 채권의 해외 발행규모 확대, 외자기업의 중국내 채권 발행 허용,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량 외자기업 중국 증시 상장 검토는 자금시장 의 기능의 점진적 개선 및 개방 환경 조성을 통하여 중국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및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금융시장 위기 이후 중국 금융당국은 외자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안지역에 대한 외자은행 진출제한, 은행업무 허가 강화, 예대비율 등의 일련의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는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간접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산업구도의 다양화, 고도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간접개입, 금리인상 심지어 고정환율제로의 회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인민폐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거품에 중국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정책 방향

중국정부의 과감한 경기부양으로 경기의 강력한 회복세사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과잉 및 자산버블 우려 등 불안정한 요인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시중 유동성 회수 및 과도한 신규대출 억제를 실시하였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불확실해진 국제경제 환경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외부 측면에서 선진국들의 수요 감소, 실업률 고조 등 불안정한 요인이 상존하며 내부 측면에서 경제의 안정 적인 성장 유지 및 국내 소비촉진 등 핵심과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당분간에 경기회복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 중국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은 기존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대출규모,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거시적인 정책조정을 통해 기존의 팽창한 통화정책에 대해서 단계 별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 투기, 생산과잉 산업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금융기관 틈새시장 공략 통한 성장 추구해야

중국의 금융시장은 점진적인 개방과 함께 발 빠른 감독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은행업에 있어서 기존의 외자은행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에서 감독관리 강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외자은행의 업무영역 및 분지기구의 확대 등 영업확대에 대한 부분도 중국 의 서부대개발 전략에 맞추어 연안지역에 대한 허가 등은 지양하고, 내륙지역의 외자은행 진출을 권고하는 등 시장참여자 자율보다는 당국의 의도에 의해 규제 성장하고 있다.

은행점포 신설, 예대비율, 업무영역에 대한 인허가요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 대한 근무년수 등 다양한 요건과 규제를 제시하고 있어, 인력, 자금 및 중국내 인적네트워크가 약한 외자은 행은 성장이 매우 제한되는 시장이다.

하지만 업무절차의 번잡성, 불필요한 업무세분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족 등 중국계은행이 실현하지 못하는 요건들은 또한 한국 금융기관에 있어서 기회로 존재한다.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마찬가지로 금융수준의 차이도 다양하고, 금융기관간의 편차도 큰 지역이다. 연안 일부지역은 이미 한국수준에 도달한 점포레이아웃 고객관리 등이 실현되고 있는 반면, 내륙 일부 지역은 십 여 년전 한국의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부족, 금융회사간의 편차에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계 금융기관들은 고객 혹은 지역 세분화를 통한 틈 새시장 개척을 통하여 빠른 정착을 실현하여야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국내에서의 50년간의 중소기업금융 분야의 노하우와 축척된 역량을 중국 경제발전과 중국정부의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틈새시장에 맞추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최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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