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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감원 민원평가등급 하위권 비공개, 금융사 잘못 덮어주는 꼴"

[월간금융계=정영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1등급만 발표하고 하위사들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는 소비자보다 금융사 편에서 일하는 금감원임을 여실히 보여준 형편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원발생평가제도는 민원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도입됐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신용카드·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1개사(2013년도 8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해 금융권역별로 민원발생평가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만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매년 민원건수와 민원해결 노력, 영업규모 등을 평가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순위를 매겨 공개해왔으나, 올해는 민원평가 하위등급의 경우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금소연은 "민원발생평가 제도의 목적은 Name & Shame(네임 앤드 쉐임) 원칙에 따라 잘한 회사와 못한 회사의 이름을 밝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를 해야 할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사의 이익 보호를 선택한 꼴로 바로 모든 금융사의 민원 평가등급을 배포해 소비자들이 선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매년 발표해오던 민원 평가등급 마저도 그대로 전부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막는 것으로 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사 보호를 위한 행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즉시 모든 금융사의 등급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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