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건설…영구임대에 '복지시설+운영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책 마련…행복주택 대학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고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에 저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게 한뒤, 해당 주택은 독거노인과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가 제시한 리모델링 전후 조감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애초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조치를 빼면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이 전부다.

    ◇ 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 사업 도입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05년에 이미 317만1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20%에 달했다. 올해는 약 506만가구(27.1%), 2035년에는 762만가구(34.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거노인은 작년 131만7천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0.6%였다. 노인 인구의 약 36%만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거노인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건이 불안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선보였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 시세의 50∼80% 선에서 싸게 임대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한 가구를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개축하면 집주인 거주 주택(1∼2가구)을 빼고 임대주택 6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의무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이다. 임대관리는 매월 받는 임대료의 최대 7%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LH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관리는 LH가 맡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LH는 실제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확정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한다. 공실이 발생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등의 위험을 모두 LH가 부담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집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는 효과,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등 1거3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과연 매력은 있을까.

    국토부가 수도권에 있는 33평 단독주택(시가 4억8천만원)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집주인이 공사비 1억9천2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아 다가구주택(8가구·연면적 48평)으로 개축해 6가구를 20년간 임대하면 임대료를 시세(40만원)의 70%(28만원)만 받아도 월 54만원 수익이 났다.

    이는 세금과 융자상환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는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다만 국토부 분석으로도 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면 매월 66만원씩 손해가 발생한다. 12년간 임대했을 때는 이익도 손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 한 채만 가진 장년층이라면 낮은 주택을 싼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연금형식으로 매월 수십만 원의 임대수익은 올릴 수 있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길고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한해 우선하여 임대를 놓아야 해 집주인들이 얼마나 선호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가 인근의 대학생용 임대주택만 인기를 끌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와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 등과 같은 대학 주변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LH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추진된다.

    LH가 기존에 하는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 중 리모델링 임대주택 2천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 독거노인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 대학생 등에 행복주택 물량 확대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 혼합동 건설사업'을 개선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주거·복지 혼합동 건설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1개동을 '저층(1∼3층)은 복지시설, 고층은 주거시설'로 짓는 사업이다.

    새로 도입하는 공공실버주택의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등을 만들고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상주하도록 했다. 독거노인 등을 위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6개동 1천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 재원은 SK그룹이 최근 기부한 1천억원이 활용해 800억원은 건설비로, 나머지 200억원은 LH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원과 합해 복지동별로 10년간 연 3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에서는 800억원 가량이 건설비로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 건설을 위해 예산을 꾸준히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SK가 기부한 돈을 모두 쓰고나서 이후 공공실버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추가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국토부는 복지동 운영비 등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더 기부받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남은 기간 공급할 예정인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3천288가구 중 11∼12월 공급계획물량인 3천가구의 입주시기를 10월까지로 당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가운데 대학생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늘어난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인 3만가구 중 5천가구가 대학생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가좌·인천주안·공주월송 등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지구 5곳은 입주자 중 대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행복기숙사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곳씩 건설된다.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은 물론 각 대학이 가진 유휴 부지에 행복기숙사가 지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남은 기간 공급할 예정인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3천288가구 중 11∼12월 공급계획물량인 3천가구의 입주시기를 10월까지로 당기기로 했다.

    또 고령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을 융자해주고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액도 종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만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입주자 모집물량인 3만가구 중 5천가구가 대학생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가좌·인천주안·공주월송 등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지구 5곳은 입주자 중 대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행복기숙사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곳씩 건설된다.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은 물론 각 대학이 가진 유휴 부지에 행복기숙사가 지어진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맞춤형 주거급여, 기금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가운데 개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게 마이홈포털·마이홈상담센터·마이홈콜센터 등 '원스톱 주거지원 정보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인가구 수와 비교하면 (이번 방안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수가) 미약하지만 행복주택과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과 혼합되면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 세부추진일정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