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위기는 현행 자본규제 체제의 한계를 노정했다. 손실흡수력이 미약한 우선주 및 신종 자본증권 등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자산의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함으로써 자산부실화가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건정성의 위기로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2009년 7월화 12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본요구량을 상향 조정하는 자본규제 개편안을 채택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트레이딩 계정 자산의 자본요구량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고, 파생상품, RP, 증권담보부 자금조달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가중치도 높아질 예정이다. 국내 은행들은 트레이딩 계정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에 개편안 도입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stressed VaR 도입, 등급전이위험 등을 감안한 incremental risk 측정, 자산 위험가중치 재조정과 같은 자산 위험관리 평가체제 개편에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와 자본규제 강화의 필요성

이번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부실화시키고 세계경기를 침체시키는 등 근래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세계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자본이 부족할 때 작은 규모의 충격에도 건전성이 쉽게 위협받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여타 회사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레버리지 비율이 훨씬 높고 금융기관간 거래가 큰 규모로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금융기관이 연쇄 부실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출 부실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특히 자본규제는 금융시스템과 나아가 실물경제의 안정을 담보하는 방파제라 할 수 있다.

BIS 협약 체제와 그 한계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안

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업무인 예금 및 대출 등을 포함하는 은행 계정과 더불어 단기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이 산입된 트레이딩 계정을 운용한다. 트레이딩 계정의 경우 자산 매도 및 거래 포지션 청산이 용이하다고 간주되어 낮은 위험가중치가 부여되어 왔다.
은행들은 유동화(securitized). 구조화(structured)증권 및 신용파생상품을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자본규제가 미약한 트레이딩 계정에 산입함으로써 자본규제를 회피해 왔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 중반 이후 트레이딩 계정에서 은행의 레버리지 증가와 자산손실의 대부분이 발생함으로써 현행 자본규제 체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젤위원회는 관련 체제 개선안을 논의한 끝에 2009년 7월 최종안2)을 채택하여 2010년 말까지 회원국들이 이를 도입, 적용하게 하였다.   우선 'Basel Ⅱ 체제 개선안' 보고서에서는 재유동화증권(resecuritization)3)을 엄밀히 정의·분류하여 내부모형을 사용할 때 해당 증권에 대해 기존 유동화증권보다 2배 이상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이 보유한 유동화증권을 평가할 때 해당 은행의 보증에 기초한 외부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권의 지급 우선 순위(seniority)를 엄격히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은행의 자산유동화와 부외(off-balance sheet) 거래에 대한 위험 감독(Pillar Ⅱ)과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 대한 정보 공시(Pillar Ⅲ)를 엄격히 하여 위의 조치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두번째로‘Basel Ⅱ 시장위험 체제 개선안’과‘트레이딩 계정의 incremental risk 측정 가이드라인’보고서 1996년 도입된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 대한 시장위험(market risk) 추정방식이 드러낸 한계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동화증권이 아닌 신용상품의 위험을 내부모형4)을 이용해 평가할 때 부도위험과 신용하락에 따른 가격손실 위험(migration risk)에 따르는 incremental risk5)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VaR(Value-at-Risk) 분석에 기초한 자본요구량 규제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은행계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본요구량을 상향 조정하여 은행들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트레이딩 계정 자산의 유동성이 위기 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하여 은행이 내부모형을 사용할 때는 금융위기를 상정한 stress VaR을 도입하여 12개월 동안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했던 시기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파생상품 및 주식에 대한 자본요구량도 상향 조정되었다.

트레이딩 계정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

이와 같은 바젤위원회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적지않은 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위원회가 10개국 43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6)에 의하면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은행의 트레이딩 계정 및 전체 자산에 대한 자본요구량은 평균적으로 223.7%, 11.5% 증가하였다. 이는 일부 개편안의 영향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자본요구량의 증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각각의 중간값이 평균값을 크게 밑도는 102.0%, 3.2%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트레이딩 계정 자산 위험관리에 소홀했던 일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ncremental risk에 대한 자본요구량 조정에 따라 전체 자산에 대한 자본요구량이 6.2% 증가했으며, stress VaR 도입으로 인한 증가는 4.6%였다. 주식 포진션에 대한 표준방법 개별위험 가중치 상향조정은 자본요구량을 0.2% 높이는데 그쳤으나, 재유동화증권에 대한 표준방법 개별위험 가중치 변화에따른 자본요구량의 증가는 5.4%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바젤위원회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적지않은 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바젤위원회가 10개국 43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6)에 의하면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은행의 트레이딩 계정 및 전체 자산에 대한 자본요구량은 평균적으로 223.7%, 11.5% 증가하였다. 이는 일부 개편안의 영향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자본요구량의 증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각각의 중간값이 평균값을 크게 밑도는 102.0%, 3.2%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트레이딩 계정 자산 위험관리에 소홀했던 일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ncremental risk에 대한 자본요구량 조정에 따라 전체 자산에 대한 자본요구량이 6.2% 증가했으며, stressVaR 도입으로 인한 증가는 4.6%였다. 주식 포진션에 대한 표준방법 개별위험 가중치 상향조정은 자본요구량을 0.2% 높이는데 그쳤으나, 재유동화증권에 대한 표준방법 개별위험 가중치 변화에따른 자본요구량의 증가는 5.4%에 이르렀다.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이번 금융위기는 위와 같은 트레이딩 계정 자산의 위험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헤지펀드들이 프라임 브로커리지 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에 자금조달 시 담보로 맡겨놓은 자산들이 리먼 사태 이후 동결되면서 단기금융시장이 마비되었던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기초자산 포지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구매했던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이 AIG가 부실화되면서 가치를 상실했던 것도 거래상대방 위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금융기관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담보부 및 신용상품 거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자본규제 체제가 거래상대방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의 건전성 제고방안7)에서 파생상품, RP, 증권담보부 자금조달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자본요구량을 크게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래상대방 위험 산출 시 금융시장 위기를 상정하는 한편 거래상대방 위험변화로 인한 손실을 시가평가하여 자본 요구량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 포지션의 상관관계가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게 하고, 장외 파생상품·증권거래의 마진 위험계산을 보다 엄격하게 하며, 담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거래상대방 위험 측정에 있어서 백테스트(back-test)8)와 스트레스테스트(stress-test)도 의무화하여 관련 운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외 파생상품 거래와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장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이 배제됨 으로써 향후 파생상품 거래가 장내로 유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우선 바젤위원회는 2010년 내에 거래상대방 위험 측정 개선안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련 규제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은행의 위험 평가·관리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09년 7월 채택된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안은 2010년 말까지 회원국들에서 시행되도록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만간 개선안을 도입,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딩 계정 자산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요구될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트레이딩 계정 자산은 2007년 말 42.9조원에서 2008년 말 113.9조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연 결총자산 대비 트레이딩 계정 자산의 비율도 동 기간 5.33%에서 11.58%로 증가하여 바젤위원회의 개선안이 미칠 영향이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과 같은 양적인 면에서의 영향보다는 위험관리·평가체제 개편 등 질적인 면에서의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 은행들의 유동화증권 및 신용파생상품 포지션의 규모가 선진국 은행의 경우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젤위원회의 영향 분석보고서에서도 유동화 증권 자본요구량 상향 조정에 따른 자본요구 증가량의 중간값(0.1%)과 표준 값 (5.4%)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은행 자산 구성에 따라 추가 자본요구량이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과 같이 트레이딩 계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은행에게는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내부 위험관리·평가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현재 7개 시중은행9)이 감독당국의 승인 하에 자산의 시장리스크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내부모형을 사용할 경우 자본규제 개편에 따라 은행들은 stress VaR을 도입하고 개별위험 측정에 incremental risk를 새로이 감안해야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은행들은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BCBS,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 consultative document", December 2009
2) BCBS, "Enhancements to the Basel Ⅱ framework", "Revisions to the Basel Ⅱ market risk framework(final version)", "Guidelines for computing for incremental risk in the tradingbook(final version)", July 2009
3) 기초자산 중에 유동화증권을 포함하고 있는 증권
4) 은행이 시장위험을 추정할 때는 표준방법을 사용하거나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어 내부에서 개발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5) 시장위험은 크게 일반위험과 개별위험(specific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바젤위원회는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비유동화증권의 개별위험을 측정할 때 등급전이위험과 같은 incremental risk를 감안하도록 새롭게 요구하였다.
6) BCBS, "Trading book quantitative impact study by the Basel Committee:results", October 2009.
7) BCBS,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tor-consultative document", December 2009.
8) back-test는 실현된 결과와 예측한 결과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실험을 일컫는다.
9)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국민, 기업은행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