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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칼럼
  • 입력 2015.10.30 17:43

청년희망펀드

▲ 이보우 편집위원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지난 달 하순에 ‘청년희망펀드’가 나왔다.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펀드다.

펀드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금에 참여하여 투자에 따른 수익을 받고 역으로 손해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청년희망펀드는 기부만 있다. 한 번 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과는 다르다. 일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맡기는 비영리 공익신탁이다. 이 펀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불완전취업과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애로 원인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병행한다. 5개 은행창구를 통하여 가입하며, 일시불이나 매월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다. .

지난 8월 기준으로 청년의 실업률은 8.0%다. 전체 실업률 3.4%의 두 배가 넘는다. 대학을 졸업한 20대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앞으로 당장 취업전망이 밝지 않아 바로 절벽(cliff)이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의 3. 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 중 후반으로 전망한다. 성장률이 일자리와 정(正)의 상관관계로 늘어나야 하지만(Okun’s law)  ‘고용 없는 성장’ 추세 탓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기대도 크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적인 탈 동조화(脫 同調化 Decoupling) 현상도 뚜렷하다.

미국의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구나 일본 한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률도 7%이하로 떨어질 지 모른다는 전망이다. 외환위기가 외부충격이라면 오늘의 고용위기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창업 중소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지만 이들이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 제1호 가입자가 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눈치 것 가입하는 반 강제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펀드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뻥 뜯기 한다거나 쇼라는 비판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하여 잠재적 실업을 포함해 대졸자 4명 중 하나 꼴로 빈둥거리는 젊은이들을 손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희망펀드는 취업 빙하기에 얼음을 깨며 녹이려 드는 온풍기다. 당장은 미풍일지 모르지만 빙산의 일각을 녹이는데 힘을 보태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준다. 혹한의 계절을 함께 이기는 국민의 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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