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시장 경쟁력 순위는 2007년(27위)을 정점으로 하여 오히려 꾸준한 하강 추세다. 총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든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우리보다 GDP 규모가 작은 홍콩(GDP 세계순위 35위) 스웨덴(25) 스위스(14)의 은행들은 50위 안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있다.
한편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 정도를 100으로 할 때 한국은 67.5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WEF의 평가에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산업은 전자나 자동차 등 제조업에 비하여 금융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후진적이고 열세라는 걸 보여준다. 금융 후진성은 일차적으로 관행적 규제와 정부의 지나친 규제의 영향이 크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예대 마진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수익구조 전문인력의 부족 및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경쟁 체제의 구축이 미흡한 것도 원인의 하나다.
금융부문은 정부의 4대 개혁 중의 하나다. 규제를 완화하고 창조적 자율경영 의 실현을 지향한다. 슬로건이 그리 새롭지 않다. 역대 정부의 그것과 빼 닮았다. 지난 해 제조업은 마이너스 1.6%의 성장을 했다. 2014년의 매출액이 그 전년도에 비하여 그만큼 줄어들었다. 제조업매출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1이래 53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도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은행의 내년도 당기 순이익도 올해보다 약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증대는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기능이 크다.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면서 산업자본의 제한을 크게 완화할 것 같지 않다. 산업자본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모양이다. 금융산업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든 주범인데 말이다. 우간다나 부탄을 밑도는 금융경쟁력을 두고 변명에 골몰하기 보다 병인(病因)의 근본처방을 찾을 때다.
산업과 금융자본은 이미 융합되는 (convergence)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