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종류를 막론하고 산정이나 개정에는 많은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하기 맞서기 때문이다. 협상이 오래 지루하게 진전이 없거나 지지부진하면 당국이 중재역할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정은 그런 진통이 없었다. 관련 법으로 카드수수료를 3년 마다 산정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법령에 따라 진행함으로 당사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전에 당사자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인하율은 지난 2년 사이에 카드사의 순수익이 1조 3천억원에서 2조 2천억원으로 69% 늘어난 것도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 수익이 늘었으니 형편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얘기다. 카드사들의 팔을 비틀어 짜낸 수수료 연간 6,500억원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 한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는 ‘의법처리’ 되었다.

올해가 저물어 간다. 섣달이다. 섣달 동지에는 그간 집안 구석구석에 서성이는 온갖 잡귀를 몰아내려 팥죽을 먹는다. 팥죽의 붉은 색깔은 양색(陽色)이므로 나쁜 귀신(陰鬼)을 내쫓아내어 집안을 정화하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행사다.

수수료 얘기로부터 비약이지만 동지절기에 일부 단체의 과격시위에 마음이 스산하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지만 법의 테두리는 지켜야 한다. 집회시위의 방책(防柵)인 차량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다. 그 벽은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의 기능이다. 그 선을 넘으면 ‘의법 처리’ 하는 엄한 집행이 보였졌으면 한다.

라인(線)을 지키는 폴리스에게 동지의 팥죽이라도 들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