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수령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3.5%에서 3.3%로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 사장은 “주택 상승률 3.3%를 근거로 하면 20년 뒤 집값이 최소 2배 이상 올라야 적자를 면하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힘들다”며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사장은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와 관련해 “주택 처분 권한을 공사에 맡겨주면 시세에 따라 처분할 수 있고 재정부담도 경감된다”며 “현재는 주택값 변동폭을 공사 자체적으로 새롭게 반영한 상품 설계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또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후에는 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수 없다”며 “한 번에 조정폭이 크면 가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수령액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한 ▲U-보금자리론 신청절차 획기적으로 개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가입 급증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신상품 출시 ▲MBS적격대출 활성화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U-보금자리론 신청절차 획기적 개선

우선 공사는 U-보금자리론 신청절차를 전화문의 없이 100%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청일부터 대출승인일까지 평균 10~14일 걸리던 소요시간을 약 3~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개선전에는 업무프로세스가 총8단계로 신청후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상 고객의 신청내용 확인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전화문의 없이 고객이 독자적으로 인터넷 입력이 매우 어려웠으며, 인터넷 신청시 입력항목이 총 45개로 약 30분이 소요되는 등 고객의 불편이 컸다.

또한 인터넷 신청 후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용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고객이 준비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공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U-보금자리론 신청 업무프로세스를 5단계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보금자리론 고객이 인터넷을 통한 즉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함에 따라 상담센터와 직접 전화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이 즉시 대출신청이 가능해져 1∼3일의 대기시간이 단축됐으며, 입력항목도 총 32개로 줄여 20여분이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론 고객은 상담센터와 직접 전화상담을 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용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공사가 직접 확인하고, 개인신용정보 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각종 개인정보동의서는 전자인증서로 대체토록 했다.

서민주거 복지 확대 위한 신상품 출시

또한 공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등 서민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먼저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시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은 종전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서민주택 자금대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였으나 연소득 4,500만원 까지로 확대한 상품이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시가 3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당 1억원(다자녀가구는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4%(10년만기)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가 낮은 금리의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보증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최대 5,000만원, 3,000만원 이하 가구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 사장은 “현재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3월말까지 보증이용의 불편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S 적격대출 활성화 통한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추진

아울러 단기․변동․일시상환 대출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구조개선하여 가계부채 안정화 및 금융기관의 대출구조 건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된 대출요건을 준수하고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유동화 동의도 받은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로, 금융기관이 양수요건 범위 내에서 금리 등 모든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는 올해 유동화 적격대출을 약 3~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유동화증권(MBS) 적격대출 활성화를 위해 SC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적격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2~3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사장은 “유동화 적격대출이 활성화되면 장기․저리 고정금리대출로 서민에게 안정적인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는 저비용의 다양한 장기 대출재원 조달과 안정적 수익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변동금리에 집중되어 있는 약 390조원의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시켜 가계부채 안정화 및 금융기관의 대출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활성화로 가입 급증

서종대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주택연금 이용이 효율적인 노후대책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올 2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가입자 수가 약 3배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생전에 자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생각과 함께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혜비중과 금액이 낮고, 현금자산 보유 비중이 매우 낮아 보유 부동산(60세이상 노인가구 부동산 보유 비중 84.4%, 2006년 통계청 조사자료)인 주택을 활용한 현금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금리현황 (2012.3.21일 기준)

특히 주택보유자들이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언론의 적극적인 상품 소개를 통한 주택연금의 사회적 인지도가 제고되었으며,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판매 협조도 주택연금 가입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의료비, 자녀 결혼비용 등 일시 필요자금 수시인출한도를 주택가격의 30%에서 50%로 확대 추진하는 등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노후 연령별 지출형태를 감안하여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가입초기 일정기간 월지급금을 많이주고 고령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전후후박(前厚後薄) 형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4월까지 은행지점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담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인터넷 처리기반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지사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은행지점에서 공사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서종대 사장은 “어르신 고객들은 인터넷 보다는 대면 창구를 이용한다”면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