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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9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29일(화)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누리과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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