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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회피처' 논란에 리스트 조사착수 검토

[금융계 김수지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조세회피처 논란과 관련, 한국인 명단에 대한 조사작업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자료에 공개된 한국인 195명의 외환거래 자료를 입수해 위법 여부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검사 계획 자체를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ICIJ는 전날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모색 폰세카'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으며,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이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별도로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조세회피처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시간을 끌기보다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전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며 "조세회피처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적인 '수사 드림팀'을 구성해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가 중심이 돼 국세청이 지금껏 조사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과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진 신고라는 명분으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은 국민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범죄 수익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지 기자  rubiki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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