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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12일(목)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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