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ㆍ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제헌 68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질서 -

□   [월간금융계 김원혁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질서>라는 대주제 하에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제1주제에서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헌당시의 민주주의 설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제2주제에서는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헌정사에 나타난 의회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명식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제3주제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제질서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와 김준기 국회 법제실 사법법제과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