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특권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 여는 국회’,‘국민에게 힘이 되는 20대 국회’ 구현 다짐
-“북핵문제해결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제안”-
-“사회변화 담아낼 새로운 헌법질서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 일반국민 20인 초청,‘국민과 함께하는 제헌절’통해 주권재민의 헌법정신 기려-
국회는 7월 17일(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을 경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 의장은 경축사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면서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고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뒤 “‘민생국회’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고 말한 뒤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해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면서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대 국회에서의 첫 번째 제헌절 경축식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인 일반 국민 20명이 초청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제헌절’을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헌법적 정신과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겼다.
초청된 국민 20명은 정 의장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했으며, 국회의장과 환담도 나누었다. 또한 정 의장은 초청된 국민 20명에게 헌법정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직접 서명한 헌법전문 수첩을 선물했다.
20명의 초청 국민은 장애인·농민·어민·노인·청년·어린이·경찰관·소방관·군인(사병)·가정주부·다문화가족·청소원·경비원·모범택시기사·소상공인·회사원·예술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KBS, M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 및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