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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보호무역주의 어디까지?미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민국 경제는?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미국 대선 후보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터이 모두 자유무역(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무역장벽을 쌓겠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 성한경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8년간 지속된 서계경제 침체 때문에 통상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전세계를 강타할 광풍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의 두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통상정책에서 '노동과 환경'이란 두 축을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주장한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무역자유화가 국제적인 노동조건과 환경 파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표명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자유로운 무역을 약간이라도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노선을 취했다. 노동계보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중시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중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겠다는 공언을 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불황에 그 원인이 있다. 2008년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했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세계가 경제불황에 빠져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대선 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992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빌 클린 턴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누구보다 반대했지만, 당선된 후 NAFTA의 발효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다녔고, 한미 FTA를 반대하던 오바마도 결국 이를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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