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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정기국회 연설‘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
<사진 김재봉 기자>

[월간금융계=김원혁 기자] 6일 오전 10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란 주제로 연설했다.

총 10개의 소제목으로 분류된 연설은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는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언급으로 시작된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했던 실책까지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한 추 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으나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주력사업을 다 까먹고 있다.”고 비난한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주요정책은 없고 30~40년 전 낡은 성장정책으로 위기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펼치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없었다고 몰아붙인 추 대표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조임금이 한 달 생활도 지탱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국민의 땀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경제, 그것이 민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10년 세수 부족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웠지만,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로 기업과 국민의 상생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이 법인세 정상화에 대응해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를 펴면서 정부와 기업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10대 기업 사내유보금 550조를 넘어섰다.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가계부채에 따른 한해 이자액만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 대표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부도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즉각 개최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한 사드와 안보를 언급한 추 대표는 ‘경제가 숨 쉬는 민생안보’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을 선택해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언급한 추 대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놓은 4강 외교의 기반이 허물어졌다고 탄식했다.

지난 8월 29일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막으려면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사드 1개 포대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 실책을 지적했다.

김원혁 기자  fn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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