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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김영란법도 찬성한다는 것인데, 어째 뒤끝이 개운하지 않아
안보현안 언급하며 김종인과 박지원은 있고 추미애는 없고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사진 새누리당>

[월간금융계=김원혁 기자] 9월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만들어 국민주도 정치 혁명을 이루자!’란 제목으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38일을 끌어 왔던 11조원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22명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곧 폐교가 될 시공 중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의원 업적으로 자랑한 것도 봤다고 소개하며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셀프 국회개혁 대신 국민주도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다.

내용만 보면 야당 국회의원?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국회 회기 중에 한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이 허위거나 국법을 어진 내용이 있어도 책임을 따져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또는 기업인을 불러다 단 1분도 질문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태도 지적했다. 부정한 청탁을 마다하지 않고 의원대접 받기를 강요하고 절대 선을 자처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가부채는 매년 느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매년 꼬박 꼬박 인상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의 연설은 국회의운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 일하지 않고 세비를 가져가는 자들은 세비를 토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대 정기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언급된 3개월 시한 방안을,...

국회가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싶다는 이 대표는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수년 내에 국민으로부터 대혁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고백도 했다. 그렇기에 이 대표는 헌정 70년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만들어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에 의한 대혁명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 대표의 느낌은 정확하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미처 느끼지 못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국민에 의한 대혁명은 꼭 새누리당이 아니어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변변치 못한 야당 역할에 의해서도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미 도화선에 기름은 충분히 젖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언급한 1년 시한의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는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언급한 3개월 시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모색과 같은 내용이다. 이미 국회의장이 언급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1년 시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 그러나 이 대표는 보란 듯이 “국회의장과 야당에 당장 9월 중으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합시다.”라고 했다.

김영란법도 찬성한다는 것인데, 어째 뒤끝이 개운하지 않아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이라고 말한 이 대표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야당과 협의해서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김영란법을 성토하던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연설에서 사라졌다. 이 대표는 “단순하게 청탁과 접대 문화 근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이라며 김영란법을 칭찬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철저 준수를 다짐합니다.”라며 김영란법의 취지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안보현안 언급하며 김종인과 박지원은 있고, 추미애는 없다!

이 대표는 안보현안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와 “북은 미사일 대신 평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지난 8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당대표가 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급이 없었다.

북한의 핵 도발과 SLBM발사를 언급한 이 대표는 사드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 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한 사드가 철저히 북핵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는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북핵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가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주장했다.

言行不一致, 一口二言?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정치문제가 아닌 국가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 정권이나 정당,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변한 이 대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44페이지에 이르는 이 대표의 연설문은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비평하고, 비록 일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언급은 했지만, 대기업은 ”일반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많은 유능하고 부지런한 직원들이 밤낮 없이 뛰어다닌 덕분에 오늘의 기반을 잡은 사실상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대기업은 국민이 지켜줘야 할 국민 기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은 서민들을 보호하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의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좋은 법이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언급했다.

“원전사고, 열차사고, 세월호 사고, 대형 화재사고, 방산사고” 등을 거론한 이 대표는 ‘국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 제거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여름 폭염에 시달리게 만든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서 당정가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대책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3개월만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11조원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안 이력제’를 실시해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DJP이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했지,...

전당대회 때부터 이미 DJP연합을 언급하며 새누리당과 야당의 연합을 언급한 이 대표는 호남 출신 여당대표와 영남출신 야당대표 선출이 지역주의 벽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불과 1석 차이며, 영남에서 야당과 무소속이 합쳐 15석이 나와 지역주의 벽을 허무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영호남의 장벽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더 이상 대선부정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발목잡기,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 등을 삼가자고 했다.

이 대표는 호남이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며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라고 언급하며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다고 해서 호남이 변방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남도 주류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원혁 기자  fn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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