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김원혁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란 제목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20대 국회에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가 한 명도 없다고 먼저 반성한다고 언급한 박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 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박 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소개하며 박근헤 대통령과 정치권이 4.13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 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맡아하는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밝혔다.

박 비대위장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으로 3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의 시간으로 한반도 평화는 무너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박 비대위장은 경제는 죽었고, 조선해운사업은 몰락했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눈과 귀를 닫아 독선과 불통의 정치로 갈등만 키우고 있으며, 국회를 무시하고 新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며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8.15고아복절 기념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드배치 문제는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드 문제는 국회로 가져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년 동안 사드배치 없다고 발표한 정부와 사드배치 장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국방부장관을 비난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고,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다.

박 비대위장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박 비대위장은 “외국 군대에 우리 땅도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국회가 결정해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장은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박 비대위장은 대한민국이 현재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등 3대 절벽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다.”고 언급한 박 비대위장은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립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정치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을 멈추고,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달라고 한 박 비대위장은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의 연설에 이어 국민의당 박 비대위장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우병우 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강조한 박 비대위장은 검찰에 의한 우 수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칠성 경철청장부터 조윤선 문광부장관, 김재수 농수산부장관 등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를 거친 문제 많은 장관들은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박 비대위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민주당 60년 전통을 이야기하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만들어진 6.15, 10.4정상회담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된 정당임을 상기시켰다. 박 비대위장은 추미애 당대표에게 정부가 사드 문제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공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비대위장은 세월호참사를 언급하며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냐고 말하며 세월호참사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주문했다. 이후 누리과정, 체불임금 문제,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5배 인상된 주민세 고지서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전기요금폭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7.,8월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는 것은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눈 감고 폭탄만 쥐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제일 먼저 언급한 정당이 국민의당이라고 언급한 박 비대위장은 “산업용 전기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지난 여름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한전이 대기업들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 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 3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실상을 공개했다.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을 시원하게 인하하지 못하는 것을 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 원, 정부는 3,622억 원. 외국인도 무려 6천억 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다.

쌀농사가 26년만의 대풍을 맞이했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경기도 여주 벼의 수매가는 40kg에 5만 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 6천원이 떨어졌다. 작년도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 톤의 네 배이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약 2천억 원이 들었다. 박 비대위장은 쌀값안정화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40만 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대표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박 비대위장은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첫째, 검찰개혁, 둘째,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 셋째,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넷째, 근로자와 소비자의 눈물을 닦아주자, 다섯째, 지방분권시대를 준비, 여섯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 시작, 일곱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데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