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자 3 :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장의 연설에 나타난 경제관념

[월간금융계=김원혁 기자]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국회는 제20대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오전 10시에 했다. 5일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7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겸 비대위장의 연설이 있었다.

3당 대표의 국회연설에서 경제 분야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오늘은 제2편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의 연설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을 살펴보자.

국회 연설문 전체가 경제, 민생경제,...

추미애 당대표의 연설은 총 23페이지 분량이다. 제목에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초반에 ‘민생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입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 하는 길입니다. ▲10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고통 함께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합니다. ▲청년 인큐베이팅에 정부와 대기업이 과감히 나서주십시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연설문의 소 제목들이다. 전체 23페이지 분량의 연설문 중에서 18페이지까지 경제를 언급했다.

이후 안보와 정치를 언급하는 내용에서도 경제가 빠지지 않았다. ‘▲경제가 숨쉬는 ‘민생 안보로 가야합니다. ▲오직 ’민생과 통합‘으로 국민을 위한 집권 이뤄내겠습니다.’란 소제목으로 사드배치에 따른 국론 분열과 2017년 대선을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라는 희망을 제시했다.

한국의 민생경제는 컨트롤타워 없는 비상상황!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단정한 추 대표는 ‘민생경제가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의 무능을 질타했다. 특히 민생경제를 책임질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난한 추 대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바닥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2020년 잠재성장률은 1~2%대로 추락할 것이란 예측을 소개했다.

IMF사태 당시에도 분명한 성장 동력이 있었지만, 주력산업인 해운과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적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으나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방치만 하고 있었고, 해운산업의 위기는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심각한 경제상황을 지적했다.

「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추미애 당대표의 연설은 지난 1일 20대 정기국회 개회사를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연설보다 더 독하게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질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집단 퇴장이나 고함소리는 없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새누리당의 거센 항의와 집단퇴장이 있을법도 했지만,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용히 경청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 살면서 머리는 1970년대에 머물고 있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추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30~40년전 낡은 성장정책으로 위기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국가주도 경제의 성과물마저 다 까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국마저 포기해 버린 수출 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에 집착해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구시대적인 경제관념을 꼬집었다.

자본주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일본도 70%에 육박하는 분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작해야 50%대에 머물고 있어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얻은 부의 분배가 임금을 통해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불평등이라고 진단한 추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상위층에 전체 소득이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 추 대표는 OECD가 밝힌 ‘한국경제의 발목은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있다’는 보고서까지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서민과 중산층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처분소득 증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불평등한 임금을 해결할 것과 조세개혁을 제시한 추 대표는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한 것이다.

「추 대표가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문제 해결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인식이다. 중산층보다 더 가처분소득의 부족으로 매달 가계적자에 시달리는 층이 서민들이다. 월세와 각종 공과금, 세금성 건보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고등학교 점심과 저녁 급식비,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월정액의 휴대폰요금, 자녀들의 학원비 등을 감안하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는 서민층의 경우 저축과 투자는 감히 엄두를 못내는 상황에 직면한다.

서민들의 경우 한 달 35만원에서 45만원 정도 되는 월세만 가처분소득으로 돌릴 수 있어도 생활형편이 좋아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거나, 영구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차상위계층까지 500만원 미만의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주거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기업위해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대한민국 시스템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정권 10년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이 서민과 국민이라고 지적한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가 더 이상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휘발유 값의 60%가 넘는 유류세, 국민 건강을 핑계로 담뱃세 인상, 폐지를 줍는 고물상에 세금을 물리면서 1kg당 최저 150원이 넘던 폐지는 1kg당 6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정부는 앞장서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킨다.”며 법인세 인상이 아닌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2015년 기준으로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0조원을 넘겼다고 보고됐다. (최근 노동계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7만개를 만들어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1조원이 안 된다고 했다.)

추 대표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잔인했던 구조조정도 감내했고, 부실기업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도 흔쾌히 동의해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모면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로 위기의 노동자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2013년 한 해에만 4만 9,997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20여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70년대 경제개발로 탄생한 아파트 공화국,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가계부채는 1,257조원을 넘어섰다. 한 해 이자액만 40조원이 넘는다. 생활이 어려워 은행대출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 구입을 위해 집단대출을 받은 것들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가계부채의 뇌관을 계속 키우고 있다. 주택가격 거품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천국에 아파트 대출 천국까지 된 한국사회는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미국의 2007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추가 투자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추 대표는 연설을 통해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해외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3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했고, 야당에서 제기한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특히 4차 산업으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경제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알바라도 하라”는 채근에 청년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식당이나 편의점 말고는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을 고백했다.

청년일자리를 언급한 추 대표는 대기업이 나서서 청년 고용 5%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년 고용 5% 할당제가 정규직 5%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