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김원혁 기자]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국회는 제20대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오전 10시에 했다. 5일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7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겸 비대위장의 연설이 있었다.

3당 대표의 국회연설에서 경제 분야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오늘은 제3편으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장)의 연설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을 살펴보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장은 지난 7일,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총 42페이지 분량의 연설을 국회 본회의에서 했다.

박 비대위장은 7페이지에서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 3대 위기 초래’라는 소제목에서 ‘경제는 죽었다.’고 언급하며 조선해운업의 몰락과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국가는 빚더미에 앉았으며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노동법개정안으로 노사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한일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건국절 논란, 사드 배치문제로 국민을 분열시킨 가운데 박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독선과 불통으로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국회를 무시하고 新보도지침으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우병우 뇌관 제거해야

한국의 상황을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등 3대절벽에 서 있다고 진단한 박 비대위장은 미국의 대선운동 기간 중에 나온 “비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를 패러디해 한국의 문제는 정치라는 주장을 펴며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제는 경제야!'란 주제로 기조발언을 했다. 여기서 김 비대위장은 "모두가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인식만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수석비서관회의, 긜고 3.1절 기념식에서 '경제위기론'을 언급하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다."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및 인식을 비판했었다.-

박 비대위장은 일자리창출과 양극화해소, 경제민주화, 4차 산업혁명, 평화통일 등이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장은 한국정치의 정상화는 우병우 해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제대로 일할 수 없다고 강변한 박 비대위장은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운영과 국회, 그리고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비대위장이 주장한 우병우 뇌관 제거가 이미 늦어져버린 박근혜 정부를 정상으로 돌리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설의 많은 부분에서 사드 배치문제와 세월호참사,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에 대해 언급한 박 비대위장은 올여름 폭염에 시달리며 한전의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이 여름 내내 화두로 떠올랐던 것을 끄집어냈다.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교육용 전기요금 왜곡 즉각 고쳐라!

‘전기요금폭탄 대책, 영혼 없는 쇼입니다. 당장 전기요금을 내리십시오.’라는 소제목으로 국민의당이 제일먼저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비대위장은 7,8월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고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넘어가면 올 겨울 전기요금 폭탄은 또 터질 것이라고 전기요금 체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추운 겨울, 소득이 100만원에서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전기 사용의존도가 더 높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난방을 가스보일러에 거의 의존하지만, 서민들은 가스비 부담에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를 통한 난방에 더 많이 의존한다. 특히 강원도 춘천의 경우 가스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스비 요금체계는 지역 내 사용자가 많을수록 기본요금이 낮아진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많아 가스설비 비용도 낮지만, 강원도는 몇 세대 안 되는 지역에 가스공급을 위해 막대한 설비비를 부담해야 하고, 가스 사용세대가 많지 않아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된다.」

박 비대위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용과 교육용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웠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1일 약 350억 원을 벌고(박 비대위장 연설 당시), 2016년 상반기에만 6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공개했다.

한국전력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전주(錢主)?

정부와 한전이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것을 폭로한 박 비대위장은 “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 원, 정부는 3,622억 원, 외국인도 6천억 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다.”고 비난하며, 전기요금 약관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 가을은 풍년으로 물들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박 비대위장은 농민들의 쌀값안정을 위해 대북지원을 통해 방법을 찾으라고 제안했다. 올해 40kg 쌀값은 5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6천원 하락했다고 언급한 박 비대위장은 정부의 쌀 재고량이 190만 톤이며, 민간재고량도 130만 톤으로 UN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재고량 80만 톤의 4배가 되며, 지난해 쌀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약 2억 원이 들었다고 공개했다.

4차 산업혁명 준비하지 않았다가 주저 앉을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빚내서 집 사고, 집을 담보로 자동차를 사라”가 전부였다고 비판한 박 비대위장은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2012년 직원 14명의 인스타그램이 회사설립 1년 만에 10억 달러에 매각한 것과 임직원 14만 5천명의 기업가치 300억 달러의 코닥이 망한 것을 대조하며 설명한 박 비대위장은 한국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비해 ‘대한민국 인스타그램도 살리고, 대한민국 코닥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장의 연설을 통해 나타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공정경제생태계’란 용어로 정의된다. 고용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하루 하루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한 가운데,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입 등은 반칙이라고 정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또 다른 관계정리를 하청 근로자에서 찾은 박 비대위장은 “매년 2천 4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는데, 이중 95%가 하청 근로자들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호갱, 한국만 봉?

옥시 가습기살균제 문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케아 사건 등을 언급한 박 비대위장은 국민들이 ‘한국 호갱, 한국만 봉’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에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상이 사건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본질이라고 언급한 박 비대위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등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에 대한 박 비대위장은 생각은 그이 연설 34페이지에 등장한다. ‘중복지-중부담’이란 한국형 복지모델을 들고 나온 박 비대위장은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다.”고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걸쳐 진행됐던 대기업 중심 고도성장 및 법인세 감세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실패한 정책의 예로 지난 10년간 새누리당 정권하에 진행된 저출산대책을 언급했다. “정부예산이 80조원 지출됐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꼴찌다.”라고 발언한 박 비대위장은 “오죽하면 그냥 애를 낳으면 현금 천만원씩 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냐?”고 박근혜 정부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또한 2015년 건강보험재정은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저소득층, 서민,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더 내고 보장은 더 줄었다고 아우성이라고 언급한 박 비대위장은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소리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장,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경제 문제도 정치로 풀어야 제대로 풀린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