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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이하 전기요금 TF)는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전기요금 TF는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 전력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4년에 개편된 누진제가 변화된 국민생활 수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 현실을 감안한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전은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바탕이 된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일반국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근 5년간(2010~2014) 평균 대기업 원가 이하 특혜는 (100대 기업) 약 1.7조원, (50대 기업) 약 1.5조원, (20대 기업) 약 1.1조원이다.

전기요금 TF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확보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하도 추진한다. (여유자금 : (2013) 5,975억원 → (2014) 8,976억원 → (2015) 7,880억원) 또한 비주거용 가구 월평균 약 172억원, 연평균 약2,064억원(112만가구,2015년기준)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저소득층 ․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할인(2015년말 기준) : 236만가구 2,622억원)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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