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전주시병)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각종 민자 사업 시행자로 나선 건설사들이 적정이윤보다 13조원 이상 이익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365개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은 정부가 정한 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단계에서만도 적정이윤의 5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확보한 경실련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정부가 정한 품셈가격 등을 기준으로 1조7,360억 원에 고속도로 건설 계약을 했지만, 하도급(납품)업체들과 원청 금액의 64.7%에 계약을 맺어 35.3%인 6,127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지분 참여 건설사들은 이 회사와 품셈계약 등을 기준으로 1조351억 원에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나, 5,953억 원에 하청 및 납품 등 계약을 맺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금액 57.5%에 불과한 비용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원청-하청 계약을 통해 4,400억 원(42.5%)의 이득을 챙겼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365건의 민자사업을 사업자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비 65조 원 중 국토교통부 발주 사업이 33조원이었고, 사업방식은 BTO가 총 사업비의 72%를 차지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가 무상 재정지원은 평균적으로 총사업비의 30.9%이며, 민자고속도로 경우에는 필요용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민자사업은 1990년대 중반 BTO사업인 고속도로와 철도를 시작해 임대형 수익사업(BTL)인 군부대시설, 대학기숙사 등까지 확대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인천공항과 철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영철도와 세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부터 정부가 발주를 시작한 BTO 98건은 국가지원금 14조4,086억 원과 민간자본금 32조2,757억 원 등 총 46조6,827억 원이 투입됐는데, 실제 민간자본금은 설계금액의 70%가 투입되어 약정액 중 30%인 9조6,827억 원이 건설사 몫으로 남게 된다. 임대형 수익사업(BTL) 253건의 경우 민간자본 약정액이 17조3,132억 원으로 낙찰률 80%로 계산하면 3조4,626억 원이 건설사 몫으로 남게 된다.

정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행방식대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자본은 물론 금융자본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격경쟁을 통해 발주하면 표준품셈을 적용해도 낙찰률을 65%대로 낮출 수 있어 같은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