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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2층 KTX 100억 혈세 투입하고 실패전현희 의원, ‘아니면 말고식’의 난개발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전현희 의원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 / 국회 국토교통위)은 정부가 고속철도 이용 승객 밀집 구간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량을 150% 이상 증대 할 수 있는 2층 고속열차(300km급)를 개발하다 실패해 국민혈세 109억 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90억 원을 들려 개발 예정이었던 2층 KTX열차는 수송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를 49점을 받아 연구과제가 최종 중단됐다고 한다. 전현희 의원은 민간 투자비까지 합치면 약 138억 원 규모의 투자비를 날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층 KTX열차 개발연구가 중단된 사유는 2차년도 2세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현대로템이 연구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시 미흡, 논문 등 일부 정량적 성과목표 미달성, 연구비 집행실적 미흡,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 연구 추진일정 및 실적제시 미흡 등 전반적인 연구목표 달성 미흡으로 낙제점인 49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심지어 심사과정에서 모 위원은 “예산사용의 부정적으로 연구계획과 목표 달성에 못미쳐 진행 의지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 개발예정이었던 ‘고속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과제에도 현대로템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했는데, 이 과제는 2층 KTX 과제의 평가점수보다 더 낮은 46.6점을 받아 연구과제가 최종 중단됐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에도 틸팅열차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방치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아니면 말고식’의 난개발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국토교통 R&D사업은 200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총 4조3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약 5조1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은 716건, 제품화 및 사업화 724건을 통해 약 2조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지만, 이는 4조원대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2조원대의 사기업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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