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이시각주요뉴스
TPP반대하는 트럼프, 한국, 중국, 일본, 인도는 RCEP 또는 EU로?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 증가 압박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지난 8일 미국 대선투표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국 무역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환율전쟁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축소를 제시하며 방위비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의해 미군 주둔이 축소되면 관련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어 대(對) 미 무역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지적했듯이 트럼프 정부도 중국의 환율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를 지향하여 환율전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인민대학교 Zhang Ming교수는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시진핑 주석은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은 중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Eswar Prasad 교수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환율정책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TPP에 반대하여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중국은 이미 제외된 상태이므로 TPP분야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동맹국 주둔 미군 경비의 증가와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반대하는 등 미·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트럼프 당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안보, 경제 정책 등을 새로운 방향으로 시행할 전망이 높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전세계 다양한 문제에 함께 협력할 것을 표명했다. 미·일 동맹까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유대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아베 정권은 TPP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간주하며 국회에서 TPP 승인안과 관련법을 가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TPP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오카모토 유키오 전 외교관은 “트럼프 당선으로 TPP발효는 어려워졌으며, 일본은 한국, 중국, 인도 등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나,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영향으로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회될 수 있으며, 이에 통화절하 경쟁 격화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른 각국의 국민불만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갈등 증폭과 대중영합주의 확산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파이낸스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