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줄 왼쪽부터) 1. 보험개발원 권흥구 부원장 2 메리츠 강영구 사장 3 현대해상 이철영 대표이사 4 경찰청 원경환 수사국장 5 생명보험협회 이수창 회장 6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 7.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8.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9. 금융감독원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10. 한국화재보험협회 감종훈 부이사장 11. 보험연수원 최진영 원장 12. ING생명 이기흥 부사장
(아랫줄 왼쪽부터) 1. 현대해상 권영회 조사실장 2. 한화손보 허규 조사실장 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조주현 경감 4.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김준기 경위 5. 경찰청 박준호 경위 6. 광주 남부경찰서 손영기 경위 7. 현대해상 임형래 조사실장 8. 서울지방경찰청 이정호 경위 9. ING생명 김대완 과장 10. 서울지방경찰청 최지윤 경위
[금융계 김충구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와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는 지난16(금)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2016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청 박준호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되었으며, 광주 남부경찰서 손영기 경위 등 4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33명 및 16개 수사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보험범죄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에는 허위․과다입원(소위 ‘나이롱환자’)하는 사건 등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허위․과다입원 적발 금액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320억원(‘14년上) → 430억원(‘15년上) → 501억원(‘16년上, 35.6%↑)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억원, 명, %)
| 구 분 | 2014년 상반기 | 2015년 상반기 | 2016년 | 증 감 | |||
| 상반기 | 구성비 |
| 비율 | ||||
| 적발 금액 | 생명보험 | 365 | 454 | 471 | 13.5 | 17 | 3.7 |
| 손해보험 | 2,504 | 2,650 | 3,009 | 86.5 | 359 | 13.5 | |
| 총계 | 2,869 | 3,105 | 3,480 | 100.0 | 376 | 12.1 | |
| 적발 인원 | 생명보험 | 2,570 | 2,933 | 3,323 | 8.3 | 390 | 13.3 |
| 손해보험 | 38,144 | 38,027 | 36,731 | 91.7 | △1,296 | △3.4 | |
| 총계 | 40,714 | 40,960 | 40,054 | 100.0 | △906 | △2.2 |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손ㆍ생보협회장은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보험범죄는 근절되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협회는 앞으로도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4년 기준,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