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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장,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초빙강연’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29일(목) 오후 2시 국방대학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정치·경제·사회적 위기 뿐만 대외적으로도 북핵·사드배치·위안부 문제 등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20대 국회의 3대 비전’을 기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위한 분권형·미래지향적 개헌, ▲ 뉴노멀 시대의 성장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분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질 좋은 일자리 제공 등 청년대책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 등을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40분 간의 강연 후 수강생인 공무원 및 현역군인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주요 정책관리자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전제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강연은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분수경제란 분배를 개선하여 성장을 견인하자는 것으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항아리형 산업구조와 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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