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공습경보 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월간금융계 김원혁 기자]  김석기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 보유학교 및 인근대피소 지정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총 12,578개교 중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학교가 불과 1,631개교,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근에 지하대피소를 지정한 학교 또한 전국 4,463개교, 35%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총 2,338개교 중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단 200곳으로 보유비율이 8.6%로 매우 저조했고, 인근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도 704곳, 30%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총 1,305개교 중 30% 수준인 392개교에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했으며,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는 872개교 66%정도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지하대피시설 보유비율이 1.6%(964개교 중 15곳), 인근대피소 지정비율도 1.2%(12곳)로 전국 최하위 수치로 공습경보 시 학생들의 대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과 제주의 경우 민방공 훈련 시 학생들을 운동장 및 학교건물 현관 등에 대피시키는 곳이 각각 860곳(970개교 중, 88.6%), 158곳(198개교 중, 80%)에 달해 공습경보 시 대피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경북의 경우 총 918개교 중 단 42곳(4.5%)만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전국에서 세 번째(전북, 강원 다음)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대피소를 지정하지 않은 학교 406개교 중 364곳(90%)이 해당학교 인근에 ‘지자체 지정 지하대피소’ 조차 없는 지역으로, 공습경보 시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경우 각 구군별, 읍면동별로 지정된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산교육청에서는 향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각급학교에 인근 대피시설 현황을 안내할 예정으로, 이는 곧 지금까지도 인근 대피소 미지정 학교 502곳(78%)에 대피시설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석기의원은 “북한의 각종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며, “공습경보에 취약한 대부분의 학교들에 교육당국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 지하대피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근 대피소 지정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공습경보 시 적의 공격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운동장 등으로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임을 직시해 교육당국은 공습경보 매뉴얼에 지하대피를 정확히 명시하고, 각 교육청에서는 민방공 훈련 등에서 각급 학교들이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지 적극 지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지하대피시설 보유 학교 현황>

※ 경남은 민방공 훈련 시 운동장 등에 대피시키는 곳이 860곳(88.6%)에 달해 공습경보 시 대피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경북의 경우 대피소를 지정하지 않은 학교 406교 중 364교(89.7%)는 해당학교 인근에 지자체 지정 지하대피소가 없는 지역으로, 공습경보 대피에 매우 취약함(대부분 면소재지).

※ 대구의 경우 각급학교에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여 학교주변 대피소를 찾아 지정토록 안내함.

※ 부산의 경우 각 구군별, 읍면동별에 지정된 대피시설을 향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각급학교에 인근 대피시설현황을 안내할 예정임. 이는 곧 아직까지도 인근 대피소 미지정 학교 502곳(78%)에 인근 대피시설 안내도조차 없다는 증거임.

※ 울산의 경우 49개교(20.6%)는 인근 대피소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음.

※ 제주의 경우 학교 건물 1층 또는 운동장에 대피시키는 곳이 158곳(79.8%)에 달해 공습경보 시 대피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