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형가맹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수료는 이용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형가맹점에게는 카드거래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기도 하다. 이들을 실제 카드거래로부터 매출유발효과와 현금거래에 등에 비하여 관리비의 절감효과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대형가맹점들이 새로운 체계에 흔쾌히 동참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벌써부터 이들의 수수료 체계에 반발에 대비한 듯 ‘조정요구권’이나 공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정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들과의 협상이 녹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에 제시된 수수료 개편안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는 바는 카드수수료문제가 대형과 중소형가맹점간의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의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기업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그 것으로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체제의 골격이 거래횟수와 평균거래 금액 등 이용도에 따른 비용의 분담인 만큼 그 원칙에 철저히 충실하였으면 한다.

동시에 상생의 정신으로 금융시장에서도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