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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의원,북핵폐기와 경제개혁에도 비가역적 변화가 필요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 환영, 적극적인 행정 집행 요구한다

국회 채이배의원은 15일 논평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비주력계열사 지분 매각과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요구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회 채이배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세금없는 상속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거래처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결국 관련 업종의 경제생태계를 파괴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이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킨다. 창업가 정신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을 이용한 특혜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공정한 출발을 가로막아 국가경제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의원은 김상조이 위원장 취임 1년간 주로 갑을관계 문제 개선에 역점을 두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조차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김 위원장의 방향성에 비가역적 변화는 북핵 폐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률의 집행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혁 기자  fn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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