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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정쟁 대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상근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밀반입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고있다. 2018.08.11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상근 부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밀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일부 수입업자가 영리를 위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했다고 밝히고, 관련자들을 밀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하고, 영리추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엔 결의까지 위반한 일부 업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고, 일부 야당은 일부 사기업의 일탈행위를 두고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하는 등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범법행위를 상당히 규명해낸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주장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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