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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부자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 서민 위한 정부 맞나?”

하위층은 일할 곳도 못 찾는데, 상류층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불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갈수록 부자들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5.2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 분기 최대 소득격차라고 강조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작년대비 7.6% 감소하였는데, 특히 근로소득이 15.8%나 감소하여 불과 월평균 51만 8천원에 그쳤다. 근로자 가구 수 역시 1년전에 비해 10.6% 감소한 32.6%에 그쳐, 1분위 전체 가구 수 중 1/3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소득 하위 계층이 일자리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상위 20%는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를 불리고 있다. 5분위 계층의 경우, 작년대비 10.3%나 소득이 늘어났는데 상위 20%의 소득이 두자릿 수나 증가하는 경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속하는 재산소득이 전년도 동분기에 비해 40%나 증가하였다.

유 의원은 “이번 통계청 발표로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었다”며, “특히, 못 사는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줄었는데, 부자들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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