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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0.12 15:33

국회, 군 범죄 병영부조리 249건으로 전년154건 대비 66% 증가

국방부의 병영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센터 軍범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軍 범죄 신고는 총 270건으로 이중 병영부조리가 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군 범죄 신고내역은 16년 190건, 17년 270건, 18년 6월까지 106건 모두 헌병대에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센터의 군 범죄 신고 유형을 병영부조리, 군용물·경계, 상담 및 단순신고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신고유형별로는 병영부조리가 17년도 249건으로 전년(154건)대비 66% 증가한 반면, 군용물·경계, 상담 및 단순신고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6월까지의 경우에도 전체 106건 중 병영부조리 99건, 군용물·경계 2건, 상담 및 단순 신고 5건으로 병영부조리 신고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월에 있었던 18년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 평가회의에서 국방부는 15년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해 병영부조리 문제가 많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병영부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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