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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씩 증가.. 보험사기 급증손해보험 사기 중 ‘방화’건으로 5년간 한 사람당 지급받은 금액 평균 2억여 만원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교통사고 건수는 18,249건으로 2017년 1월 16,970건보다 1279건이 증가했다. 매월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씩 증가한 샘이다. 이렇듯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사고 중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5189억 6천200만원, ▲2014년 5997억 3000만원, ▲2015년 6천548억 8500만원, ▲2016년 7천185억 600만원, ▲2017년 7301억 80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2112억 1800만원 증가했다.

특히, 환수액의 경우 보험사기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2013년 293억 9800만원, ▲2014년 322억, 2200만원, ▲2015년 294억 500만원, ▲2016년 292억 2400만원, ▲2017년 330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 바께 차지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3년 74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877억 8백만원, ▲2015년 890억 7700만원, ▲2016년 963억 4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727억 55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의 경우 최대 4억 8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각 연도별 유형별로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의 경우 ▲2013년 ‘허위사망 및 실종’사기로 4억 8,65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14년의 경우 ‘살인 및 상해’사기로 4억 2776만 4,706원을 지급 받았다. ▲2015년 또한 ‘살인 및 상해’로 1억 5000만원을 ▲2016년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4억 3757만 1,429원, 마지막으로, ▲2017년 ‘자살 및 자해’로 8370만 5,128원을 지급받았다.

매년 상위를 차지한 유형은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은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 ▲2013년 4446억 1300만원, ▲2014년 5120억 210만원, ▲2015년5658억 800만원, ▲2016년 6221억 6700만원, ▲2017년 6574억 2500만원으로 5년간 2128억 1200만원 증가를 해 큰 충격을 주었다.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사기를 살펴보면, 5년간 제일 많이 지급 받은 사기 유형은 ‘방화’로 ▲2013년 1억 7513만 9,749원, ▲2014년 2억 9983만 220원, ▲2015년 2억 5499만 367원, ▲2016년 2억 43만 9,082원, ▲2017년 2억 9436만 117원을 지급받았다.

‘방화’사기 유형으로 5년간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 예로, A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보험금(4천5백만 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고시원생 30여명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마치 강도가 침입하여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한 사람당 지급받는 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생명보험은 감소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지급받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 2013년~2017년 1인 평균 지급받은 금액 / 생명보험

- 남성 ▲2013년 2153만 3,216원, ▲2014년 1866만 5,712원,

▲2015년 1597만 9,909만원, ▲2016년 1354만 4,319만원, ▲2017년 1294만 604원

- 여성 ▲2013년 1554만 997원, ▲2014년 1242만 2,668원,

▲2015년 1278만 8,771원, ▲2016년 1052만 4,757원, ▲2017년 905만 1,249원

◾ 2013년~2017년 1인 평균 지급받은 금액 / 손해보험

- 남성 ▲2013년 621만 868원, ▲2014년 648만 9,913원, ▲2015년 716만 1,545원, ▲2016년 825만 5,640원, ▲2017년 866만 794원

- 여성 ▲2013년 572만 443원, ▲2014년 660만 2,736원, ▲2015년 782만 1,229원, ▲2016년 846만 7,272원, ▲2017년 833만 9,267원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번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점점 보험사기 금액과 사기를 친 인원의 급증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며“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여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여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혁 기자  fn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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