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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의 2015.11.20 수첩에는 9일 후 인터넷전문은행도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의 80억 출자 협의 ? 지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8일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사업자를 사전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뱅크는 제1금융권 은행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던 형태의 오프라인 지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객은 24시간 365일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시중 은행 대비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낮추는 영업 전략을 기대할 수 있다. 2017년4월 3일 영업개시 18시간만에 2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ICT의 혁신적 속성을 극대화 시킨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24 X 365 접근가능한 100% 비대면 종합은행으로 자연스럽게 일상속 생활금융으로 스며드는 스폰지 금융으로 시중은행 대비 매력이어서 각종 매체의 집중적 조명을 받았다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며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 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11월 29일 예비인가 사업자 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는 11월 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 2015.1120 안종범 수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인데도,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평가 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2015. 11. 29.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 결과표) 

또한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 간의 안종범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였으며,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첩에 표기된 내용들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 지침을 어기고 80억을 출자하였으며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이사회 의결 없는 KT컨소시엄 출자 협약한 것은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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