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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전용관·제작·개봉지원사업 예산 삭감·동결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블랙리스트 피해 복원 약속 지켜야

[월간 금융계 조성준 기자]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독립예술영화 관련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8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석근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피해 복원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내년 사업에서 독립예술영화와 관련된 개별사업들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동결됐다”고 밝혔다.

독립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영화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10억 90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반 토막이 나 역대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됐다.

또 올해 26억2900만원이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3억1000만원이 줄어든 23억1600만원으로 책정됐고,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사업’과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사업’은 6억8천만으로 연속 동결되었다.

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이 2016년 1,039건에서 2017년 1,237건으로 19.1%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개봉지원 예산의 3년 연속 동결은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출품작과 상영작 증가에 따라 180백만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 4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지난 두 정부에서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배제와 차별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을 예방할 제도적 보완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 자리에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부당개입’ 등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56건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 이라 하였다.

2015년 블랙리스트 배제를 위한 지원형태(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사업) 변경으로 씨네코드 선재, 안동 중앙시네마, 거제 아트센터, 부산 국도극장 등 다수의 극장을 폐관하였고, 대구 동성아트홀, 대전 아트시네마, 강릉 신영극장 등 예술영화관 지원배제 및 축소하여 한국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에서는 2017년 1월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복원을 약속했던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며 “피해를 받은 독립예술영화 단체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상화 의지마저 사라진 건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금 독립영화의 제작은 활성 되고 있는 반면에 유통이나 배급이 취약하여 개봉작이 많지 않은 등 개봉환경이 열악하여 예산증액을 하여 지원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립영화인들의 좌절과 몰락으로 이어져 우리의 콘덴츠 산업은 점진적 몰락되어 가고 있다.

그간의 일들로 피폐해 있는 독립영화인들의 적극적인 창작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약속중, 예산등의 증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만 콘텐츠 산업은 활성화 될 것이다.

조성준 기자  ds1a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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