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ㆍ사회 국회 이시각주요뉴스
<논평>도민의 이익이 되는 새만금발전계획을 추진하라새만금태양광설치 대통령조차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을만큼 공론화과정이 없었다

민중평화당 수석부대변인 박주현은 11월 9일 전라북도의  새만금태양광설치의 일방적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 하였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새만금태양광설치계획이 공론화과정이 없었고새만금중심지역에 설치되며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대통령은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고유수지와 방수제경사면에 설치되는 것이고대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도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태양광설치지역이 유수지가 아닌 새만금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협력용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조차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만큼 공론화과정이 없었다또한 주민참여형은 태양광설치면적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전라북도가 도민이나 지역 정치인조차 내용을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5800억원의 사업진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45억에 불과하다고 한다전라북도는 30년간 전라북도 발전의 블랙홀이 되면서 이제 겨우 만들어놓은 새만금 을 ‘어차피 빈 땅 아니냐산업이 들어오겠느냐라고 도민을 우롱하며 땅을 값싸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공공기관환경단체대기업에게 내주려고 작정했는가?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주도매립을 진행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새만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한수원 또한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오면 전북도민이 반대해야 할 일인데오히려 변전소 세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새만금 땅을 차지한다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새만금에 태양광패널을 생산하는 공장과 실증단지연구소 등을 유치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현재로서는 새만금과 전북으로서는 일자리창출효과가 거의 없이 중국이나 타지역에서 생산한 패널을 깔기 위해 넓은 땅을 그저 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태양광설치방식 또한 전체를 전북도민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새만금주변의 군산김제부안 정읍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태양광패널설치자금을 금융권에서 전액 대출해주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또다른 특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구체적인 발전은 이제 시작이다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미래자동차산업친환경식품가공산업레저위락산업 등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물론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도 그 중 하나다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을 위해서 희생했고군산지엠이 부평과 창원공장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이제 겨우 발전의 기회를 잡기 시작한 새만금땅이 공공기관환경단체대기업의 먹잇감이 되거나탈원전 신재생에너지 2030계획의 희생양이 또다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만에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이 문을 닫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문재인정부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군산지엠 미래자동차기지로 전환새만금공항 등 예타면제 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책임을 물으며 요구해야 한다군산과 전북은 그럴 권리가 있다.

 

 

조성준 기자  ds1aca@naver.com

<저작권자 © 월간금융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