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검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그 동안 내부고발자와 언론 등에 의해 제기 되어 왔던 의혹들 대부분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양 회장의 범죄는 그 잔혹성과 엽기성에서도 충격적이었지만, 범죄의 바탕이 된 금권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로 구축되었다는데서 다른 범죄와는 격을 달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대변인 최석은 브리핑에서 피해 여성들의 여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파렴치한 범죄의 댓가를 양 회장은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처벌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양 회장과 유착해 불법촬영물들을 마구잡이로 유통하는데 앞장선 업로더들과 아무런 죄책감없이 다운받아 향유했던 이들 역시 공범이다. 이들에게도 반드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 회장이 한참동안이나 법망을 피해다니면서 당당하게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은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며 "양진호 전회장 수사발표"와 관련하여 논평을 했다.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통을을주도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수사를 통하여 양진호 전 회장이 웹하드 업체 2곳, 필터링 디지털장의사업체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하였고, 일단 양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정보위로 구속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한 피의자 80명도 함께 송치, 59명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하였다.

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관련업계 종사자 160명도 조사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 왔던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중당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전 회장 불법촬영물 유통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민중당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5대 요구안 ■

①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적용(협박포함)

② 유통문제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

③ 피해촬영물 규제(소지) 관련 아청법 규제 수준의 법 신설

④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수사 예산과 인력 강화(필터링 정부 직접 관리감독)

⑤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대(불법재산환수, 전과자 사후관리시스템 등)

정의당 최 대변인은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린 불법촬영물을 뿌리 뽑는데 주력해 여성들의 피맺힌 절규에 조금이나마 응답해야 한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