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태흠,염동열, 손금주, 이철규, 최교일, 주최로 "폐광 지역의 터닝포인트" 란 주제로 경제회생과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구축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염동열 의원은 탄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가던 1989년부터 폐광지역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 왔다. 하지만 29년이 흐른 지금도 도시는 회복되지 못했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금까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되었던 모든정책을 되돌아보며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실질적인 회생을 위해 새로운 비전 마련이 동행되는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정말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말하고,  우리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는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1996년「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폐광 지역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들이 당초계획과 주민들의 기대를 벗어난 채 수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 보령시에도 2000년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령시,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이 740억원을 공동 출자해 대천리조트 법인을 세워 2011년 리조트와 골프장을 완공하고 영업을 해 왔으나 불과 7년여 만에 워크아웃을 맞았다.

보령시는 당초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벅찬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시에는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줬고 광해관리공단등 공기업을 믿고 회원권에 130억원을 투자한 500여명 시민 회원들에게는 크나 큰 배신감만 안겨줬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이라는 본뜻을 망각한 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며 손을 빼려는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은 시민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현실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포함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령시 정원춘 부시장은 국무총리산하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상시 가능토록 구성되어야 하고, 강원랜드 수익금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25%를 35% 상향 조정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집행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2025년 종료되는 폐특법은 지역 기관시설 위주로 2035년 까지 연장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은 전남 화순, 강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충남 보령, 경북 문경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최대의 석탄 광산이 있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과 지역민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이 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1975년 광산지역 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폐광지역 지원 정책은 1995년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를 주요 목표로 한「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이를 통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으로 이어져 왔다. 폐광기금은 리조트 개발 등의관광 진흥, 대체산업 육성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장기적 관점의지역 발전과는 연계되지 않아 한계가 확실했고, 오히려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하여, 현행법의 개정과 기금의 재원규모 및 집행방식 등 구제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과거 석탄산업은 주단종유(主炭從油)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석탄합리화 정잭이 시행되면서 폐광지역 경제는 황폐화 되었고,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가 심화되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 및 재원규모, 집행 방식에 대한 근본 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고견을 듣고, 제도와 법의 개선을 통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만큼 가감없이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그간의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 이를 이행할수 있는 징책수단을 도출하여 지역 경제회복 및  주민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며, 현재 폐광지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 폐광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