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 김동철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탄력근로제 논의 연기론 관련하여 기자 회견을 했다

지난 11월 5일, 여야5당은 경제와 민생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보란 듯이 합의를 뒤집고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여야 간 합의보다 노동계 눈치보기를 우선시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 탄력근로제 문제를 왜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유예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강행규정에 따라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수기 집중노동이 필요한 업종과 연구개발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합리적 문제제기가 계속돼왔고, 이에 여야가 공감한데 따른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요구에 굴복해 느닷없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기업들을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정서와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입법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본질적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이유로 처리를 연기하자, 이런 본말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최악의 고용대참사와 분배대참사에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섰고, 원재료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탄가격, 우유, 라면, 택시요금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도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탄직전에 처한 기업과 국민실상을 제대로 인식해서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하는 한, 바른미래당은 향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