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거기에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런데 어제 29일 은 숙박 공유 어플 ‘여기 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까지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 건이 유통하여 5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이후, 제2의 카르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함을 엄중히 촉구하는 동시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질 ‘성폭력범죄처벌등에 대한 특례법’을 통해 불법 디지털 영상물 유통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법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칫 양심을 지키며 선량하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엉뚱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