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국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년사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개회사에서 아동친화 소년사법은1989년 유엔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국내의법과 정책을 정비할 책무가 있다.

협약을 비준한 이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소년사법 전문가들이 먼저 아동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동권리교육을 받아야 함도 거듭 강조했다.

소년사법 내 모든 관련자들은 부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존중 받는 사법환경과 적절한 처우를 경험하며, 그들이 다시 가정과 학교, 사회로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법체계 내에서 범죄소년을 보호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또 최근 여러 소년범죄로 인해 소년법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고, 사법 절차 내에 소년사법을 전담할 전문가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소년사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아동에게 친화적인 사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금태섭(더불어민주당)의원은 환영사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키카 속담이 있다. 소년 범죄를 어른들의 시선에서 단죄하기보다 우리 사회 모두가 다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길 기대하며, 금 의원 자신도 아동친화적 사법관점에서 법과 제도가 다듬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하였다.

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이 마련한 소년사법 제도개선의 이행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ㆍ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수의 사법관련 개선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도개선의 세부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성종은(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국) '소년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종호(부산지법 부장판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오동석 아주대 법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사법구조 검토'를, 홍관표 전남대 법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이행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강정은(변호사)는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이유정(중앙일보기자)는 "소년 범죄에 관한 여론의 양극화와 이를 화하는 방법" , 이법호((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장)는 "소년사법 최근 이슈에 대한 범정부 대책"에서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조･정책조정,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범정부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신설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초범 진입을 차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하여 대응하고자 한다.' 라고 토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