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중에서 인천시민이 꼭 알아야할 핵심사항만을 간추려 정리한 「2019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총 86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시민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Q&A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분야별 주요 시책은 친숙한 그림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1월초에 군·구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2019년 달라지는 주요사항
1.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 시청앞 열린광장 조성 <신설>
◦ 시청사 본관과 미래광장을 연결하여, 시청 앞 마당이 시민들의 열린 소통공간 및 시민쉼터로 새롭게 조성된다.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7월 타임캡슐 행사 등 시민과 함께 개장식을 개최한 후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 공론화제도 상설 운영 <신설>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공공갈등을 시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으로 풀어가기 위한 공론화 제도가 상설 운영된다.
□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 운영 <신설>
◦ 인천시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가 운영된다. 30일 내 3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인천시가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참여하여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14억원 수준이였던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199억원으로 약 10배 증가(2020년 300억원 목표)했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통해 예산학교 운영도 상설화된다.
2. 좋아지는 교육, 풍요로워지는 문화
□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신설>
◦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된다. 중학생 2만 6,482명, 고등학생 2만 6,962명 총 5만 3,444명에게 1인당 26만 6천원의 교복(동복 및 하복)이 현물로 지원된다.
□ 영유아부터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전체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학기중에 중식(1식)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중식 및 간식(각 1식)이 3월부터 지원된다.
□ 인천항 크루즈 전용터미널 개장 <신설>
◦ 인천항에 크루즈선박 전용터미널이 4월에 새롭게 개장되어 크루즈 관광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4월(중국, 일본)과 10월(중국, 일본, 러시아)에 총 2회 인천에서 크루즈가 출발한다.
□ 인천실감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개관 <신설>
◦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및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센터가 1월에 개관된다. 사전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제작실 및 전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3. 더욱더 행복해지는 내 삶과 가족
□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 맞벌이가정에서 초등학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9월까지 총 7개소가 확대된다. 6세에서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다.
□ 아동수당 급여대상 확대
◦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로 지원이 확대된다.
□ 건강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사업 확대
◦ 취약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이 기존 3개구에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체지역으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등 지원이 필요한 가족은 부모교육, 가족관계자녀양육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최고금액 인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최고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 보호자가 없는 중등도 이상 치매노인의 경우, 공공후견인을 지원받아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이 없는 65세이상 중등도 치매노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어르신들께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 찾아가는 닥터-카 운영 <신설>
◦ 3월부터 건물 붕괴,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365일 상시 대기중인 전문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여 사고현장을 찾아가는 닥터-카가 운영된다.
4. 더 많아지는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청년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신설>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를 통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가 지원된다.
◦ 또한,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 생애 1회 3년간 1천만원(+이자)까지 목돈을 지원하는 ‘Dream for 청년통장’ 이 시행된다.
□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의 단가가 9,600원으로 인상되고, 적용대상이 시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 중소기업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 <신설>
◦ 정년을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기업주에게 만 60세 이상 재취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원된다.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 서비스 확대
◦ 전국 최초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 기존 인처너카드에서「인천e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시행된다. 또한 주문배달 앱 기능강화, 공유경제몰 추가 등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도 확대된다.
5.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 시행 <신설>
◦ 각종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실시 <신설>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인천 시내버스 1,900대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농촌형 교통서비스 실시 <신설>
◦ 대중교통 사용이 어려운 옹진군 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0원택시가 운영된다. 옹진군의 차량 미보유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가 필요한 경우 전화로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6, 미세먼지 없는 깨끗해지는 대기환경
□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질 향상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발령시 운행이 제한된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내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참여대상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까지 확대된다.
□ 수소연료자동차 구입 지원 <신설>
◦ 수소연료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1대당 3천 250만원의 구입비가 지원되며, 인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실시 <신설>
◦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20만원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