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 남인순 민생연석회의전담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분과장,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박지훈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대표, 홍대선 CU 금왕광신점 점주, 한승진 CU 관악해피점 점주,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정종열 정책국장은 2월11일 국회정론관에서 CU편의점 저매출 점포 피해사례 보고 및 진정한 상생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당대표가 직접 CU편의점주 농성 현장을 방문해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의점·가맹점의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지·촉구한 바 있으며"
국회가 이토록 본사와 가맹점주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은 가맹점주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편의점의 실질매출 추이는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4명의 점주(中 3명이 CU)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난 2013년 당시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점포수가 증가하며 본사의 실질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점주들의 실질매출은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다.
편의점주들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마련된 상생협약과 가맹사업법 개정 등으로 다소 출점이 제한되면서 점주와 본사의 실질매출 증가율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2014년 말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 이후 과다출점이 재개되면서 점주 매출 증가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다.
특히 CU는 현재 점포 수 기준 국내 1위 기업으로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1개년 동안 3,635개에서 12,372개로 3.4배가량 증가했다.
그에 따라 본사의 매출액은 3.6배, 영업이익은 7.4배, 당기순이익도 5.7배 상승하였으나, 반면 CU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7% 오르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인 25.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등록 CU 11개년 정보공개서 참고)
지난해 9월에는 저매출 피해 점주들이 “매출 예상치보다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허위·과장정보 제공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도 했다.(ex 예상일매출 150만원, 실제 87만 원 등)
이처럼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U가맹점주협의회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본사는 이를 거절해왔다.
점주들은 ‘지원방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평균 이하 점포들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며 ▲폐점 위약금 철폐 및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로 무분별한 출점 제한, ▲지원금을 명목으로 한 24시간 영업강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등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점주협의회는 국회에 중재를 요청, 지난 11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농성 현장의 점주들과 대표이사 등 본사 경영진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재구 CU 대표이사는 ‘본사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으니 지켜봐 달라,’ ‘향후 본사도 국회에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상생협력의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2월11일 현재 본사는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지 않았으며, 구조적 개선이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재구 CU 대표이사는 현장 점주들도 모르는 상생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리거나, 자율규약에 따른 근접출점 제한 강화(3월)를 앞두고 업계 간 지근거리에 편의점을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두고 상생협력이라 할 수 있을지, 과연 점주들을 경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는 점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업계가 스스로 정한 자율규약 속에 담긴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박재구 CU 대표이사는 상생방안 개선을 위해 점주협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CEO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라며, 필요 시 국회도 중재에 나서겠다.
2월 임시회는 민생국회가 되어, CU 편의점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