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이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기부는 제로페이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

12월20일에 시행된 것을 감안해 12월 실적을 차치하고, 일선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총동원해 수십억원 예산을 쏟아 부어 밀어붙인 2019.1월에도 전체 결제건수가 8,633건, 결제금액은 2억원에 못 미쳤다. 2019.1.31.일 기준 등록가맹점수는 46,628개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다.

또한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2018년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15.5억건의 0.0006%(백만건당 6건)에 불과한 수치로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 시행 이후 1월까지의 결제금액 2억2천여만원은 서울시(38억원)와 중기부(60억원)가 올해 잡아놓은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원의 50분의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 월별 제로페이 결제 현황(시행일 2018.12.20.) >     (단위 : 건, 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주1) 정상결제 기준(당일 취소분 제외)

주2) 해당월 이용실적

주3) 씨티은행, 카카오은행은 미참여

주4) 수협은 수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포함

                    < 등록가맹점수 대비 결제실적 >

* 등록가맹점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체크)카드 승인실적 대비 제로페이 결제실적 >

* 카드승인실적 출처 : 여신금융협회

주1) 신용(체크)카드 승인실적은 개인카드 기준(법인카드 제외)

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그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맹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중기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상인의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뿐이고 은행은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제로페이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