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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수용하라 !국가의 혜택 누리며 시장 선점해온 대기업, 이제 중소 자영업자들과 상생에 동참해야

지난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대기업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 및 가맹점 계약 해지는 소비자를 볼모로 한 갑질 행위이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정치권 안일한 자세로 대기업 수수료 인상 제도화 손 놓은 탓으로 국가의 혜택 누리며 시장 선점해온 대기업, 이제 중소 자영업자들과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공동 성명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추진된 카드사의 대기업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자동차, 통신, 항공, 대형마트 등이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급기야 지난 4일에는 현대자동차가 5개 카드사에 대한 카드 가맹점 해지를 통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금융공투본(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분명히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가맹점 해지 사건은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특히 지난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철저하게 포퓰리즘적 입장에서 밀어붙였던 집권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기업 가맹점 역시 그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지금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급기야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강행하는 사태를 지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기업 가맹점들은 무엇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를 되새겨 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여 카드사와의 수수료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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