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은행
  • 입력 2019.03.13 16:12

기업은행 노조, 사외이사 추천 즉각 수용하라

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은 13일 금융위원회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동이사제를 즉각 수용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금융노동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번 기업은행지부의 사외이사 추천 이전에 KB국민은행지부 또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제왕적 지배구조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을 추진해왔다. 기업은행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은행이 민간은행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이사제 공약에 대해, 이 정부 금융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공공기관들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기관들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노동자 경영참여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이 노동이사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금융 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가 나오자마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핑계를 대며 대놓고 대통령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 온 지금, 우리의 요구가 고작 임금상승을 위한 이기적인 요구인 것처럼 폄하하며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먹칠을 해대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은 이 나라 금융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책은행 중 하나다. 그럼에도 지난 보수정권들은 민간 시중은행처럼 수익성 위주의 성과주의 잣대를 들이대 대주주인 정부의 배당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공공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금융노동자들을 대변할 노동이사, 또는 노동자 추천 이사가 기업은행에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이번에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가 요구한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 공공기관에 권고했던 노동이사제도 아니고 그 전 단계인 노동자 추천 이사제일 뿐이다. 노동이사제 제도화의 대통령 공약을 정부 관료들이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시작이라도 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제시한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누구도 시작하지 않은 대통령의 공약을 가장 먼저 현실화한 선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짓에 앞장설 것인지, 그 성과와 책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지부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즉각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